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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中 유학생 기숙사 입주에 학교-학생-대학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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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방적 행정 변경 통보에 뭇매
대학생 "기숙사 쫓겨날 판…월세 구하기도 어려워"
원룸 등 대학가 숙박업계 "中 유학생 꺼려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교 기숙사 입주가 임박하면서 대학가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오는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에 분리 수용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교와 학생, 대학가에 얽히고설킨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갈등이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은 21일 각 대학교가 내놓은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방침과 이에 따른 학사 일정 변경에 분통을 쏟아냈다. 기숙사 배정 발표일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학교가 학사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대학생들의 지적이다.

◆ 中 유학생 받는 대학, 기숙사 운영 변경…대학생 반발, "일방 통보"

건국대는 지난 19일 중국인 유학생 등 격리 수용 시설 변경 공지를 낸 후 재학생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건국대는 당초 기숙사 5개 건물 중 프론티어홀 1개동을 통째로 비워서 중국인 유학생 약 5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다른 기숙사 건물 레이크홀 일부 층만 비우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레이크홀로 이미 방을 배정받은 건국대 재학생은 방을 빼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건국대학교가 지난 19일 공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국 학생 격리 수용 배정건물 배경 안내문' [사진=건국대 쿨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2020.02.21 ace@newspim.com

건국대 기숙사 앞에서 만난 재학생 조모(22·여) 씨는 "돈을 내고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일방 통보 식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또 항의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건국대 재학생은 "갑작스럽게 레이크홀 2층부터 4층을 중국 유학생 격리 시설로 지정하고 합격한 여학생들의 방을 임의로 다른 건물로 배정했다"며 "레이크홀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연세대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도 기숙사를 두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연세대는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한다며 방학 동안 기숙사에 머물던 재학생들에게 퇴실을 통보했다가 논란이 됐다. 한양대 또한 기숙사 건물 중 하나를 격리 시설로 정한 후 재학생에게 퇴실을 요청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한양대 기숙사인 학생생활관에서 만난 재학생 이모(26) 씨는 "기숙사 행정실에 찾아가 항의를 했다"며 "이후 퇴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기숙사 수용 인원 턱없이 부족…대학가 원룸·고시텔, 中 유학생 받기 꺼려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전체 중국인 유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각 대학은 자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중국인 유학생을 우선 수용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학생생활관 906동 일부 층을 중국인 유학생 격리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기숙사 일부 층을 중국인 유학생 격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학내 기숙사 건물인 '벨라르미노'를 중국인 유학생 격리 장소로 지정했다.

이화여대와 명지대는 중국인 전용 기숙사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숙명여대는 기숙사 3개동을 중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경희대도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별도 기숙사에서 2주 동안 격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대학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넘는 서울 소재 17개 대학 중 15곳에서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을 웃돈다. 15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 3만2590명을 모두 1만8305개에 달하는 기숙사 방에 수용해도 약 1만40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

신학기 개강을 앞둔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입주생과 하숙생을 구하는 벽보게시판 옆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남은 중국인 유학생은 원룸이나 고시텔 등 대학가 숙박업체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자칫 중국인이 거주한다고 알려지면 그나마 있는 숙박 손님도 떠날 수 있다는 게 숙박업계의 우려다.

건국대 인근에서 50실 규모 고시텔을 운영하는 박모(67) 씨는 "학교 근처라서 중국인 유학생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인 유학생도 온다"며 "중국인 유학생은 예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을 생각하면 받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한양대 근처에서 원룸템을 운영하는 최모(51) 씨는 "학교,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방을 구하는 한국인 재학생을 먼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학교와 대학가 숙박업계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대학교나 지역사회에 떠넘기지 말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중국인 유학생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진천이나 아산 사례도 있지 않냐"고 되물으며 "대학교가 알아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시키라고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 약 700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나눠 수용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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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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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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