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주거권연대'가 13일 출범했다.
주거권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를 뽑는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주거권연대는 각 정당에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
|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주거권연대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0.02.13 clean@newspim.com |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재까지 발표된 총선 주거 공약 대부분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약은 매우 부실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며 각 정당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선거철 쪽방 방문도 비판했다. 쪽방에 사는 윤용주 씨는 "가난한 이들을 배경 삼지 말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