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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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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웡 부대표와 러시아 동행…제재 완화 동향 파악
민주당, 오늘 예비후보 면접 마감...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4·15 총선 63일 전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전환, 이번주 중 선거 채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지요.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의원 만을 배출하기 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선 기존 한국당 만으로는 비례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여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맞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총선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까지 총선 예비후보 면접을 마감하구요. 이르면 내일부터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체제를 상당히 빨리 가동시킨 것이고, 후보자 면접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략 공천지역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수 통합신당 참여 여부를 최종 추인하고, 사실상 통합신당으로 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의 '헤쳐모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연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안보보좌관, 3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3차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軍, '신종 코로나'로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 참석 불허→허용 변경/뉴스핌
군이 곧 있을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식에 생도 가족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것에서 일보후퇴한 것이다.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서 방사성물질 이동 추정"/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3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에 靑이 침묵하는 까닭은…/노컷뉴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고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일각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동아일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30년 후 육군의 모습은?…사단 없애고 병력도 18만~22만명/이데일리
병역자원 급감으로 2050년 우리 육군의 병력 규모는 18만~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화 편성을 통한 레고형 부대 구성으로 육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육군본부가 최근 발간한 '육군 비전 2050' 책자에 따르면 30년 후 육군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변신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언제든지 헤쳐모일 수 있는 느슨한 형태로 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사실상 해체/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작년 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을 아시아 국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달 말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도 유엔 다자간연대 특사로 보냈다. '비건팀'으로 불리는 대북 협상팀의 핵심 4인방 중 셋이 팀을 떠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비건 대표도 부장관직을 겸해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함, 6년만에 신형 음파탐지기 달았다/조선일보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소나(음파 탐지기)를 달아 '방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사진〉'이 6년 만에야 신형 음파 탐지기를 달았다. 통영함 논란은 지난 2014년 함정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부착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해군은 2015년 음파 탐지기 없이 '눈먼' 통영함을 인수했지만,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한미연합훈련 명칭서 '동맹' 또 빼기로/조선일보
우리 군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은 작년에 키리졸브 연습을 폐지한 뒤 이름을 '19-1 동맹'으로 바꿔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명칭에 반발했고, 하반기 연합 훈련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에서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the Habib House)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HO 결정 따라 명칭 '코로나19'로 ['코로나19' 확산]/경향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한강', 홍준표 '낙동강', 김병준 '세종' 벨트 완성되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與 청년 정치인들 '엉뚱한 지역구' 출마…"중진 입김 탓" 뒷말 / 뉴스핌
'청년 정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비례 몫은 대폭 줄었고, 지역구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선·중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 신인들만 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셋집은 종로구 동쪽 혜화동, 이낙연은 서쪽 교남동… 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인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민석 "끝장 토론" 신경민 "철새가 좀비로"… 총선면접 영등포을서 맞붙은 대학 선후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면접장에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충돌했다. 김 전 의원은 면접장에서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다"고 응수했다.

[단독]"대통합신당 공관위 9→13명" 확대안에 유승민계 반발 / 중앙일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곧 출범할 가칭 '대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합신당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공관위도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당의 공천을 주도할 수장은 현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유지키로 했다.

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 중앙일보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각 당이 최적의 인물을 물색·설득해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철통 보안"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인재영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해찬 대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됐다"고 11일 선언한 민주당 인재영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0만표 벽 넘으면 '의제정당' 꽃핍니다 / 한겨레
문이 열리고 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70만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의제정당을 내세우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 그 주인공이다.

집안싸움'…서울 강서갑, 종로만큼 뜨겁다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서울 강서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무난한'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2일 당내 강서갑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왼쪽 사진)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오른쪽)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내면서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강서갑은 들썩이고 있다.

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 한국일보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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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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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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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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