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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베트남 이주여성' 원옥금 與 영입…"이주민 문제 해결"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04 89hk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싱하이밍 中대사 "韓, 전염병 투쟁에 큰 힘 보태…WHO 권고 따라야"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 초비상] 靑·정부·부처 '엇박자 대응' 불신 초래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국민 안전"과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중)지원" 등의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엄정 대응과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방역-외교 현장에서는 부처간 잡음과 균열이 이어졌다.

'9명 고군분투' 주우한 韓총영사관 관할 변경…외교부, 교민 150명 지원에 총력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외교부가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물품 지원 등 영사 조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주우한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 지역이 봉쇄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잔류한 우리 교민 조력에 집중한다.

앞으로 나이키 런닝화도 군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4일 방사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납 업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우수 상용 급식ㆍ피복류 상품을 그대로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바꾼다. 일단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컴뱃 셔츠 등 5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軍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국방부 "장병들에 마스크 829만 개 보급"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마스크 829만 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병사들의) 마스크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약 829만 개를 확보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경제' 15번 언급…"경제는 심리" 충격 최소화 총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 /뉴스핌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이 '협력실'로 격상되고,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安,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3월 1일 공식 창당..."가장 효과적"/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가칭)이 오는 3월 1일 공식 창당한다.안철수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안 전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열린 회의다. 기획단은 오는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 뒤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잡았다.

[종합]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품으로..."文정권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뉴스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로 합류했다. 베스트셀러 도서이자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중인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단독]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이찬열, 한국당 가나/한국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한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의원 가운데 탈당하는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소속 현역의원 20명)를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주 이 의원을 만나 탈당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파이낸셜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4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21대 국회 총선거에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20대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했다.

여, 현역 단수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 정치신인에 가산점 20%/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로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 영입인재 '중진 자객공천'?…하위 20% 공개효과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에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단수(공천신청) 지역 중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좀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주혜 등 여성 변호사 7인 영입…여성상담소 신설/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총선을 대비해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7명을 인재로 영입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영입된 여성 인재들은 전 변호사를 포함해 김복단‧박소예‧오승연‧유정화‧정선미‧홍지혜 변호사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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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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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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