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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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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단기적 질책인지, 아니면 조국 사태 이후 누적된 실망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부터 총선공약까지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가 쉽지 않은 기류입니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계속 출마 불허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미투 의혹, 둘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지지율 '긍정' 45% vs '부정' 50.3%...신종 코로나 여파, 여성층서 4% 하락/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0%p 내린 45.0%를 기록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5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5.3%p 앞섰다.

文대통령, 우한 총영사관 '격려 전화'..."국민 모두 감동"/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 수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 필요…논의 시점 검토 예정"/ 뉴스핌
통일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헤럴드경제
연이은 방역 대책에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체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상향이나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이미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장병 800여명 격리…"예방차원,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없어"/ 뉴스핌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장교와 병사 등 국군 장병 800여 명이 자택(350여 명) 혹은 부대(450여 명)에 격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격리 조치된 장병이 1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마카오‧홍콩과 중국 전역)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격리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 제한 아냐"/ 뉴스1
국방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육군이 함정 등으로 육군 기갑부대 장비를 수송해 미국 국립훈련센터(NT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 김의겸·정봉주 읍소·반발에도 '읍참마속' 기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도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읍소'에도 여전히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부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내일 TK의원과 '불편한 식사'.."죄라도 지었나" 컷오프 불만/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가 TK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타지역보다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 마련된 자리다. 황 대표와 식사로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 오히려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찬·만찬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공관위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의원들과 회동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뉴스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결국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으로부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받기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 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바른미래 의원 '집단 탈당' 결의, 손학규 체제 파산선고/이데일리
손학규 대표의 '사퇴 거부'로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내주 중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先)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 하는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손 대표와 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내주 중 집단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호남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계속 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작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통합' 이번주 고비..한국당, 당명·상징색 변경 추진/연합뉴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더 늦어지면 동력이 반감하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명 후보군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초 만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명 변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때부터 써 온 당 상징색(빨강)에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민주당, 총선공약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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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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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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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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