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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올 1분기 성장률 조정 가능…확장재정 긴요해"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작년 재정 중앙 97.8%·지방 86.9% 집행

  •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0:59
  •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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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작년 4분기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소비·설비투자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그는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 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히 확장 재정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기존에 매월 1회 개최하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작년 집행실적과 관련해 "12월 말 기준 실적은 중앙재정이 484조4000억원 중 473조9000억원(97.8%), 지방재정이 377조5000억원 중 328조원(86.9%), 지방교육재정이 87조원 중 80.4조원(92.4%)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1.1%p, 지방재정 2.8%p, 지방교육재정 1%p이며 집행률은 지방·지방교육재정은 최근 5년 내, 중앙재정은 2009년 이후 최근 10년내 최고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특히 일자리분야는 전년대비 집행률이 1.3%p 상승했고 SOC 분야는 2.2%p 상승했다"며 "아울러 추경예산 5조8000원 중 대부분인 5조7000억원(97.4%)를 집행했다"고 했다.

다만 구 차관은 "지방재정의 이·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 매년 이·불용액이 40조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 차관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2021년 예산 요구시 보조사업의 사업성과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폐지·감축 여부를 자체 검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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