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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8:30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 전세기 2대가 우한으로 출발, 교민 720명을 데려오는 긴급 수용대책에 나서는 것인데요. 당초 오전 10시 45분께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항공편 운항시간 변경 요청으로 부득불 오늘밤 인천공항을 출발, 밤늦게 교민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 새벽 긴급 공지에서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1월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우한 공항)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며 "해당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측은 "당초 운영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벽녁 긴급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오늘 중으로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이구요. 아마도 오늘 밤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전세기 2대를 투입해 재외국민들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총 운항 대수도 조금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예컨대 전세기 2대에 나눠 데려오려던 인원을 1대에 모두 수송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탑승자 좌석 간격을 띄워 앉으려 했으나 붙어 앉을 경우 1대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요. 아무쪼록 우한 현지에서 숨 죽이며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재외국민 모두 안전하게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밤은 우한발 교민들을 향한 따뜻한 뉴스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됩니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안철수 전 의원, 향후 행보는 또 창당이라는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보국에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720여명이 30일부터 정부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우선 귀국하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된다.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당부 "언젠가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직권남용 조국 '공범'/뉴스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후 천경득 靑행정관이 특감반원 채용 면접/조선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가 벌어진 직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면접 과정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는 복수의 내부 증언이 29일 나왔다. 면접 과정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면접이 아니라 '피아(彼我) 식별'이 가능한 특감반원을 '감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에)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큰소리도 쳤다. 그러나 본지가 돌아본 전국 선별진료소 현장은 정부 발표나 지침과는 차이가 컸다. 정문 입구는 대부분 직원 없이 방치됐고, 기침 환자가 격리 조치 없이 일반인과 뒤섞여 돌아다니는 곳도 많았다.

추미애가 임명한 대검 간부도 기소 찬성… 이성윤만 반대/조선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1차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29일 대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지검장만 '나 홀로 반대'했을 뿐, 다른 참석자 8~9명은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中 권위자 "환자수 10일내 정점 도달후 진정" 홍콩 교수 "6일마다 2배 늘어 4∼5월에 절정"/동아일보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 고위급 전문가팀장은 28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7∼10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설) 연휴를 사흘간 연장하고 이동 통제를 실시하는 동안 10∼14일간의 격리 관찰기간이 생겼고, 그사이 잠복기(최장 14일)가 지나 감염자가 드러나는 만큼 대규모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원사의 설명이다.

[단독] 확진환자 신상 털고 가짜뉴스까지… 자진신고 위축 땐 방역 구멍/동아일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의심환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자진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신상 털기를 넘어 가짜뉴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한 체류 한국인 지원 급한데, 총영사 석달째 공석/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피해 한국민 700여 명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작 체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한 총영사관의 수장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부임한 김영근 전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부총영사가 총영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파자 모르는 감염 곧 생길 것…메르스 땐 없던 일"/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중국에 간 적 없는 환자가 일본과 독일에서 나왔다. 일본·독일에 온 중국인과 접촉한 뒤 병에 걸렸다. 이른바 '2차 감염'이다. 국내에서도 언제 2차 감염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무증상 감염 논란 확산에…보건당국 "근거 부족" 신중론 고수/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례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잠복기 상태의 환자한테서도 감염된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보건당국은 '엄밀히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검 갈등, 총선까지 '소강 국면'…감찰 등 충돌 불씨 남아/한겨레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세 갈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4·15 총선 전까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30명 정도는 가야 하는데"...황교안, 미래한국당 이적 설득 난항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인물 영입 고민에 빠졌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황 대표로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盧·MB 대통령 만든 종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가능성은 / 뉴스핌
21대 총선을 앞두고 종로가 뜨겁다.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전직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까지 종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인원은 없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단독]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때 활용할 공천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 청와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직함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 끝에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 사용을 허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태극기 안 버렸다"는 황교안… 거리의 보수 달래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 달래기에 나섰다. 새보수당과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광장 세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한국당 고위 당직자는 "양 극단이 서로 '저쪽과 통합하는 건 안 된다'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데에 '광화문 세력'이 섭섭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 막차 탄 허윤정 "당과 한 약속이라…"/ 중앙일보
허윤정(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7번을 받은 허 소장은 전날(2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성수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허 소장은 15번 이수혁 주미대사, 16번 정은혜 민주당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승계자다.

"출두"가 '출마'로 들린다···'靑·檢 전쟁' 한복판 뛰어든 임종석/ 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국 한복판에 자진 등판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30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29일 공개 통보하면서다. 임 전 실장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검 정면충돌에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두번째 탈당… 네번째 창당 나선다 / 동아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018년 2월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지 2년 만에 유 의원과 안 전 의원 모두 탈당한 것.

[단독] '버닝썬 농담' 논란 후보자도 못 걸러낸 與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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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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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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