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민주, 트럼프 탄핵 1차 진술 종료...영상 50여개 동원 '파면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8시간 동안 트럼프 탄핵 촉구..."민주주의에 위협"
트럼프 "파면 주장? 선거서 승산없기 때문..재판 나가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1차 진술이 2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단은 하원 청문회 당시 증언 영상 50여개를 동원하며 약 8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 쉬프 "트럼프 재선 위해 우크라 압박"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진술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이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22.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쉬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선거에 대한 간섭을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탄핵소추에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관련 조사를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최고사령관(대통령)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없다"며,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의회방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상원이 추가 증인 및 자료를 채택하기로 한다면, 자신의 이같은 주장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 청문회 영상 50여개 공개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원 청문회 영상 50여개를 공개했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심판에 앞서 민주당 측이 제시한 하원 청문회 녹취록을 읽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CNN은 소추위원단은 특히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의 청문회 영상에 크게 의존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사 압박과 군사원조 사이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시인함으로써 이를 부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한 인물들이다.

이날 민주당 측의 진술은 같은 날 새벽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핵심판 절차'와 '증인·자료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뒤에 개시됐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출한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민주당은 최대 3일(24시간, 하루 8시간)의 진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과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이어 동일한 기간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진다.

앞서 CNN은 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채택 및 증인 소환 등의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로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만에 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계획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 간 탄핵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부터 3일간 변론을 한 뒤 29~30일 질의응답이 끝나 자료·증인 채택이 없다면 이달 31일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

◆ 트럼프 "탄핵심판 나가고 싶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민주당 측의 파면 주장과 관련, "선거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심판에) 나가고 싶다"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말리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맨 앞줄에 앉아 사악한 (민주당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노려보고 싶다"며 심판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