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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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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새출발' 의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5.3%...檢 인사·부동산 매매허가제 여파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해 4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다.

정 총리에 힘 싣는 문대통령...靑 "매주 월요일 점심 같이 하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을 의논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총리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총리가 전임 이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의의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전혀 검토 안돼…앞으로도 생각 없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美 변화 없자 리용호 경질 통해 화풀이"/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막말 해리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배척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 사절 등을 파견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국가는 그 인물을 소환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부 "北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리선권의 직위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공개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독] 통일연구원장 6개월만에 해임···회식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대북·통일 정책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과 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모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개소 후 자살·탈영 줄어"/ YTN
병영 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 개소 이후 군내 자살사고와 군무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조사본부가 개최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에서 국방 헬프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9만 5천여 건의 상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육포 논란' 황교안 "배송 과정서 착오…경위 철저히 파악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에 대해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계종에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합] 與 "기술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했다" 2호 공약 '벤처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20일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벤처업계의 도약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파열음'…황교안·유승민 담판 기대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혁통위가 통합 기본틀" 새보수와 이견 여전…지상욱 사퇴(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통합협의체 구성 요구를 한데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보수당과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일단 혁통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당대당 협의는 실무 협의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아빠찬스 논란' 문 의장 아들 공개 저격/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정치적 새출발' 의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이곳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한다. 그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與 "檢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뉴스핌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 외부인원 비율 더 늘릴 수도"/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원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설 연휴 시작 전에는 공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혁신을 위해 공관위 외부인원 구성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당의 (위원) 추천은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평화당 '20평대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총선 1호 공약/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귀국땐 큰절…광주 시민이 두 번 당하겠나"/아시아경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독일로 갈 때는 기자한테 쫓겨서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것에 대해 "큰절하면서 귀국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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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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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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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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