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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에도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작년 37명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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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29% 줄었지만 '안전사각지대' 여전
정부, 설 명절 앞두고 '특별 안전점검회의' 개최
"산재위험 즉각시정…중대사고 발생시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고사망자 수가 3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서부발전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고사망자는 전년대비 28.8% 줄었다. 하지만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포함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및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이에 정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칫 헤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 연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구윤철 차관은 올해 국민들이 뽑은 한국사회의 핵심가치가 '안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경영이 실무 현장까지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투자를 당부했다.

구 차관은 "기관의 관행과 조직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면서 "금년에는 한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독려했다.

특히 "조도미흡, 안전보호구 미지급, 안전펜스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이고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산재위험 요인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항들이 지연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찾아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환경 확립 등을 위해 안전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보호장비와 물품 등에 대한 투자 및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설 연휴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전기와 가스, 난방, 철도, 공항, 항만 등 동절기 안전대책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세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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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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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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