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北, 주한미군 순환배치에 반발…한·미동맹 강화 분위기 의식"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9:58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2전투여단, 3전투여단 대체 9개월 간 주둔…北 반발
전문가 "美, 北에 '한·미동맹 균열 생각 말라' 메시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위한 미군의 한국 이동에 크게 반발했다. 북·미 대화 교착 시기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미군의 한국 추가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미국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로 이동 전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 매체 보도를 인용해 "미국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방송은 이어 "11일 2전투여단측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땅크(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장비들의 수송을 시작한 데 대해 공표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미 육군은 2전투여단의 이동전개는 동맹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언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 면전에서 늘어놓고 있는 '대화' 타령의 기만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 시켜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군 2전투여단은 지난 11일 공식 SNS에서 "한국으로 순환 배치될 첨단 전차 등의 부대 장비를 철도로 수송하기 시작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육군의 최신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이 수송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미군 2전투여단의 순환배치는 미국 육군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으로 이 부대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을 대체해 한국에 9개월 정도 주둔할 예정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의 한국 배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이번에 주한미군 부대의 한국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간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제재 등 압박을 통해 자신들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이 병력 순환배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주한미군 전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가 이뤄지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미군 교체병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미리 차단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한·미동맹은 굳건하니 분열을 노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초 미군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여러 차례 포착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찰기는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보통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데 일부러 위치식별장치를 켜 놓고 민간 항공추적 사이트에 위치를 노출시켰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정찰기 4대가 동시에 비행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북한에 일종의 무력시위를 통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