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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밑그림…5대전략·10대과제 설정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TF 두 달만에 발표
의료·식품·에너지 규제 풀고 정책금융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9:30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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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밑그림 제시했다. 규제를 대폭 손질해 연구개발(R&D)를 촉진하고 바이오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바이오산업은 인구증가 및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의 발전과 인구요인·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향후 반도체 산업을 이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성장전략을 집중 논의해왔다.

이번 대책은 ①혁신 범위를 보건·의료(레드 바이오)뿐만 아니라 식품·자원(그린바이오), 환경·에너지(화이트바이오)까지 확대하고 ②시장수요 창출 병행 추진 ③민간혁신 촉진 등 바이오산업 혁신 패러다임 전환 등 향후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산업의 특성·현황 등을 감안해 성장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혁신파급력이 큰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표 참고).

바이오산업은 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기술집약산업이고 타분야와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산업이자 생명과 직결되어 윤리문제를 수반하는 규제산업이라는 게 특징이다. 즉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결과가 이른바 '대박'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위해 정부는 ➀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➁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➂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➃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➄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세웠다.

또한 ①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축적·관리·활용체계 구축 ②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R&D 경쟁력 강화 ③바이오 분야별·기능별 핵심인재 육성 ④레드바이오 규제 합리화 ⑤바이오분야 금융제도 개선 ➅기업 활동 전주기에 대한 산업기반을 조성 ➆클러스터 재정비 통한 지역 거점기관 특화·연계 ⑧K-뷰티산업 육성 ⑨그린바이오 신산업 활성화 ⑩화이트바이오 초기시장 창출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우리 바이오산업의 확실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추가 핵심과제 발굴·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일 발표된 방안에 포함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1.15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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