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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양성평등정책관실이 간과한 여성경력단절 문제, 대책은

문체부, 양성평등정책관실 지난해 12월 16일 개설
성희롱·성폭력 개선 외 여성경력단절 정책도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0:3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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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미투 논란 이후 지난해 정부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관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도 지난해 12월 16일 양성평등정책관실이 개설된 가운데 문화예술계체육계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2018년 공연예술·대중문화·출판분야 종사자·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분야 선인지 인경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과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대 34%에 달했다. 엄격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터라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신고 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80.7%가 동의했다. 출판 분야는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라는 의견이 63.7%에 달했다.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5대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5.8%, 여성은 7배인 37.3%나 됐다. 더욱이 피해를 입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69.5%였다. 이 역시 상명하복의 문화가 고착된 체육계 특유의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여성이다. 가해자들이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최유진 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실장은 "2018년 불거진 문화예술계 미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권력층은 남성이 점령하고, 갑을관계에 따라 을로 구분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 예술, 체육계 내부에 골이 깊은 성차별 문제가 만연하다는 것은 문체부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다. 최 실장은 2019 문체부 주요 업무계획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나와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문체부 성과를 보면 성과 성평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용신고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포럼과 성희롱 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적혀있다"며 "그런데 2019년 계획을 보면 전년도 성과에서 어떤 것을 이어갈 것인지 후속 대책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체부에도 지난해 12월 16일 양성평등정책관이 배정되면서 문화예술체육계 내 고질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실에는 사무관 3명, 주무관 4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까지 총 8명이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정책 모니터링 개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및 예방,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예산은 10억2000만원이며 2년 마다 부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물론 부서가 구성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성과나 업무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선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는 있다. 지난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개최한 '경력 단절을 읽는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문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예술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윤주 성평등예술위원 소위원회 위원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14일 뉴스핌에 "양성평등정책관이 토론회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자문위원회와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오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토론회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전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아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시 외부정책 자문위원과 회의로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이 저희 부서와 관련된 분야라 현장에 참석하려 했다"면서도 "올해 사업 방향과 관련해 외부정책 자문위원과 회의가 미리 잡혀 함께하지 못했다. 대신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1부 여성예술가들의 경력 단절 사례 발표 자리에 전효관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송윤석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방청석에 참석했다. 강윤주 교수는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토론회에 앞서 한차례 공청회가 있었다. 그때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소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관을 신경 안 썼다기보다 양성평등정책관을 만나지 못했다. 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인사를 다니며 성의를 보여야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양성평등정책관실을 연대세력으로 보고 있다. 저희도 예술위원회 지원 정책 변화 모색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눈에 들어왔고 복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열었다. 양성평등정책관이 생겼기 때문에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9일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여성 경력단절을 읽는 새로운 시선 토론회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01.15 89hklee@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예술인들의 경험과 정책 방향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현장이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의 부재는 아쉬움이 더 크다. 이날 영상(1명), 연극(1명), 시각분야(2명) 예술인 4명과 차은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R&D 경력복귀지원팀 팀장,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실장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문화예술계에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 실장은 "현재 경력단절 기본계획에 문체부는 없고, 문체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이제 생겨났지만 여성인력에 대한 업무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법률적 근거 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확한 실태 조사에 기반해 정책 설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육아휴직을 한 번 경험한 남성 비율은 3%에 그치지만, 여성은 56%가 넘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여성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수준은 평균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최 실장은 여성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담은 데이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력단절 예술인의 진입과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고용센터, 프로그램, 멘토링,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다. 지난해 6월 문체부가 공고를 내 모집했다. 공무원 이력이 있을 경우 2년, 민간에서 올 경우 3년간 일할 수 있다. 연장도 가능하다.

조아리 양성평등정책관은 오는 2월 중 문체부 내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조 정책관은 "예술정책과는 양성평등정책관실이 생기기 전 예술인 복지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제 이와 관련한 정책을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방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절차가 어느 정도 지나 2월경 장기, 단년도 정책을 고민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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