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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文 "북‧미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시간적 여유 많지 않아"
"美 선거 국면 떈 북‧미 대화 쉽지 않을 것…빨리 대화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4:35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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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돼 있다"며 "북‧미 간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북한도 연말 시한이 지나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국내적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당시 미국은 국내정치도 있지만, 이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의 대화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을 넘어서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용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조금 전에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북한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고, 하고 싶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북미간의 많은 여유는 없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된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노력하겠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 심화시킬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을 필두로 대북제제가 지속중이다. 제제완화라는 것에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북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북제재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속에는 대북제제의 완화가 포함돌 수 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완화의 조건으로 북이 얼마나 비핵화를 취할 지라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북미대화의 과제다.

북미 간의 필요성,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북미간의 대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히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제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

-중국관련 질문. 중국 반문해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예정이다. 올해 한중관계가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획은? 또 북한 핵문제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리커창 총리도 오신다.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 생각이 일치했다. 2021년과 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해 로 지정해서 활발한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북방정책 간 접점을 찾아 나가는데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많이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는 것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끊임없이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갈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관련 질문. 이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창올림픽 전에 말했다.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은 변했다. 미국 쪽에서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책에 대해 재검토, 협의하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은 건고하다.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발전,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2017년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초래했을 때 2017년 한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 갖고 7차례 통화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해 훈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 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터졌다. 이것이 북미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남이나 북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협력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지금은 멈췄지만,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필요한 조치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한일관계, 작년 말 정상회담 성사된 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이 관계개선의 해가 되길 바라는 시선이 많다. 현안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발의되고 원고대리인은 합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시선이 있지만,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 여쭙고 싶다.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계개선 기대감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만날 의향은?

▲ 한일간의 강제징용판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좋을 것. 강제징용판결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했다. 원고대리인단이 한일변호사들 한일언론사도 공동해법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참여의사 있다. 북한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 맞대야 한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유일하지 않다. 일본에서 수정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의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해법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문제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위안부 협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며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 강제집행절차에 강제매각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대화가 촉진돼야 한다.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한일 간의 관계개선,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 때 아베가 참석했듯이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북한은 하지만 남한에 불신을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안은? 미국이 압박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견해는?

▲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1~2년 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비핵화 대안은 북미간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 남북관계 발전, 협력,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는 상태다.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만,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접경지역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모색될 수 있다. 스포츠교류도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식, 단일팀 뿐 아니라 2032년 남북공동개최도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필요. 남북관계 협력을 하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문제가 복잡하다. 현지에 진출에 있는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원유의 수급, 에너지 수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도 외교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방위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존의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를 위해. 방위분당협상안도 국회 동의도 필요한데, 국회 동이고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혁신도시추가지정, 공공기관 일정과 관련해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인지 시기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한다.

▲혁신도시는 국가운영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다. 세종도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 쪽은 세종시 쪽으로 인구가 흡입되는 것이 경제어려움을 줌.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그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있다.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가격상승폭은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언제로 생각하는지 취임 당시인지? 부동산가격을 원상회복한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대답이 불가능하다. 하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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