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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 발표 "공수처 폐지 및 검찰인사 독립"

김재원 공약개발단장 "무소불위 '괴물' 수사기관"
"검찰총장에 검찰인사 추천권 부여해 독립 강화"

  •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6:29
  •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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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검찰인사 독립으로 결정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첫째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김재원 총괄단장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괄단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약개발단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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