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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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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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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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가 키운 '중국 반도체 ETF'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누적 16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설계, 파운드리, 장비,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9일 열린 '중국 반도체 시황 점검 및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ETF 투자전략' 웹세미나에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자립을 앞당겼고 그 성과가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그에 따라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미래에셋자산운용]
◆ "살 수 없으니 만든다"…中 반도체 자립에 국가 자금 160조원 투자
정 본부장은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제재 대상 기업을 확대했고, 2024년에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첨단 AI칩 사용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살 수 없으니 만든다'는 전략이 자립 가속의 동력이 됐다"며 "숫자로 보면 일본산 전공정 장비의 중국 수출액이 올해 1~4월 3000억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전공정 장비 4개사 매출은 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 지원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400억위안 규모의 국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한 이후 2019년 2040억위안, 2024년 3400억위안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지방정부 펀드까지 포함한 누적 투자 규모는 7200억위안(약 160조원)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의 전략 기조는 기술 자립자강"이라며 "핵심 키워드로 범용 AI와 고급 반도체, 특히 반도체 전공정 내재화가 포함됐다는 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고 5년간 국가 예산과 정책이 이 방향으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중국 반도체 성장을 구조적이고 장기적 흐름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계부터 메모리까지 성장…밸류체인 전반 실적 개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최근 5년간 기술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밸류체인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SMIC는 14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이후 7나노 공정을 개발했고, 화웨이는 AI칩 '어센드'를 고도화하며 수율을 높였다. YMTC는 294단 낸드를, CXMT는 DDR5 생산에 이어 HBM 공장 건설에도 나섰다.
정 본부장은 "불과 5년 만에 레거시 공정에서 첨단 공정, HBM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투자가 팹리스, 설계부터 파운드리, 메모리, 후공정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국 반도체에 투자할 때는 특정 기업이 아닌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실적도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대표 AI 반도체 설계기업인 캠브리콘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9.6% 증가했다. 파운드리 업체 SMIC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5.3%)에 오르며 매출이 16.2% 늘었고, D램 업체 CXMT도 글로벌 점유율을 1년 만에 3%에서 8%까지 확대했다. 장비 업체 NAURA 역시 SMIC와 CXMT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러한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2021년 8월 상장한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이 ETF의 가장 큰 강점은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골고루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반도체 설계기업부터 파운드리, 장비, 후공정 테스트 기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브리콘이나 NAURA, SMIC 등이 상위 비중으로 들어가 중국 반도체 자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수익률을 보면 7월 6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200%를 넘었고, 성과의 배경에는 국가 정책이나 밸류체인 확산 자립이라는 구조적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자료=미래에셋자산운용]
rkgml925@newspim.com
2026-07-09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