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신용공여대상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계 발전과제 논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제도에 대한 제도정비 계획을 밝혔다. 우선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은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의 영업이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중위험·수익 등 다양한 상품 개발도 주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달라"며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금융위에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약속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고, PEF업계는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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