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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의, 이달 16일·30일 두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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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두 차례 열 예정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 차례 자리만으론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안건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이달 16일과 30일 두 차례 개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서 제재심을 열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주회사 회장, 전·현직 은행장 등 각 은행의 수장들이 제재심 대상에 이름을 올려서다.

제재 대상자로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받았다.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고, 함 부회장은 1년 연임했다.

이런 상황인 데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나와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가 진행되는 만큼, 금감원과 두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대형 법무법인과 제재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은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그 동안에도 통상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제재심이 두 차례 열려왔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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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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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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