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소송전...판매사 "라임운용이 부실펀드 제공, 우리도 피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임 투자자들 운용사·판매사 대상 소송전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 통해 펀드 문제 실사中
"부실 펀드시 라임운용에 법적대응, DLF와 달라"

[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다만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며, 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DLF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흡한 설명을 했다며,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자 반환청구에 나선다.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우리은행의 DLF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가 만기금액 86억원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에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쿠폰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 0.5%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률은 98.1%다.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2019.09.26 leehs@newspim.com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을 통해 개인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팔렸다. 시중은행 중에선 8000억원대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가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며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고의적인 사기와 착오에 의한 경우로 나눠진다"며 "운용사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로 판매를 해도 착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소송을 진행할 채비를 마쳤다. 광화 측이 운영 중인 '라인자산운용 피매자 모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 위임계약서와 대리인 선임서 등 서류를 받고 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파악되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매사 역시 투자자와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라임자산운용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사로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배상 책임 역시 운용사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DLF 사태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개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취급한 만큼 판매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판매 과정에서도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문제는 운용사가 부실 펀드인지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매사의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