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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부티 군항건설 이어 호르무즈 해군 합동훈련 나서... 美-中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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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이 이란·러시아와 함께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 중국은 앞서 첫 해외 군사기지인 동아프리카 지부티 해군기지에 대형 군항을 설립해 아프리카에서도 세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지정학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최근 중국의 활발한 영향력 확대가 목격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촉발하고 있다.  

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中,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합동 훈련 참여...美 견제?

이란군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부 인도양과 오만해에서 '해양 안보 벨트'라는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걸프 해역의 입구이자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해상 훈련은 타국에 대한 적개심 표출이 아니며 안전한 해역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훈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3국이 오랜기간 정기 훈련 실시를 논의해왔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이번 해상 훈련 참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란의 위력 과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전문가인 알리 아마디는 이번 훈련을 두고 3국이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갖는 전략적 옵션과 능력을 제한할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특히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출해왔다. 지난 10월 유럽외교관계협회(ECFR)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 안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국가다. 그만큼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10월 이란으로부터 53만8000톤의 원유를 수입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보 협력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ECFR은 설명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직접 역내 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 전문가인 쑨더강 상하이국제대학 교수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해 중동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대치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호위 연합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미군 기지 근처에 거대 군항 설립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의 세력 확장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우려 섞인 시선을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아프리카 소국인 지부티의 도라레 다목적 항 인근에 첫 해외 군사기지 설립했다.

CNN에 따르면 미군의 상주 기지인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는 중국 해군 기지와 차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르모니에 기지는 미국의 아프리카 대륙 안보 및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 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우방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도 이곳에 상주 기지를 두고 있다.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관계자는 PLA의 주둔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도라레 항구를 통해 지부티와 소말리아, 동아프리카로 들어오는 물류의 98%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항구로 접근이 어려워지면 미국의 이익과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급한 차관을 이용해 항구를 통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약 1300억달러 상당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중국이 뇌물과 불투명한 협정, (아프리카에 안긴) 부채를 이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요구대로 따르도록 만들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더욱이 중국은 지부티 기지에 항공모함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군항을 건립해 지부티를 지정학적 거점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황을 내비쳤다. 온라인 매체 홍콩01이 11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항의 길이가 약 400m에 달해 전장 306.5m인 랴오닝 함이 정박할 수 있다.  

중국은 지부티 기지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공모함 건조에 열을 올린데다가 군항 설립까지 나선 중국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는 해군력 도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17일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로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함'을 진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군을 격려했다.  

[위린 해군기지=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 하이난섬의 위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중국 최초 자체생산 항공모함. 2019.12.24 Maxar Technologies. Maxar Technologies/Handout via REUTERS lovus23@newspim.com

◆ 美, 중동·아프리카 재배치로 안보 지형 뒤바뀌나

한편,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을 뺀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중국과 거꾸로 가는 방향이지만, 결국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이전 보다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뉴욕타임스(NYT)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글로벌 군사 재배치의 첫 단계 조치로써 서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1억1100만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니제르 드론기지를 포기하고, 말리 등에서의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부티 기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주둔군 감소가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에 주둔 중인 기존 병력 5000명 가운데 2500명을 줄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현재 1만3000명에서 4000명을 감축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9·11테러 이후 미 외교 정책에 중심이 되었던 대테러 작전의 비중을 감소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과 맞서는데 보다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같은 전격적 재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알 수 없다. 현지 사령관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령부로 새로 임명된 스테판 타운센드 육군 중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과 인근 해안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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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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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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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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