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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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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반대 여론에도 '1+1+α' 법안 발의 강행
조국 사태서 自侮人侮 강조하며 여야 질타도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마침내 칼 뽑아든 文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최근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문 의장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의장이 지난달 초 소위 '1+1+α' 구상을 공개한 이후 국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문 의장의 안에 대해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며 힐난했다.

문 의장 역시 이를 예상하지 못 했던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악화일로의 한일 양국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회 수장인 본인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문희상, 반대 여론 무릅쓰고 '1+1+α' 법안 발의 강행

문 의장이 평소 즐겨쓰는 한자성어 중 하나가 '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慷慨赴死易 從容就義難)'이다.

비분강개하여 죽음에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차분하고 태연하게 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몽골 초원에서 발원한 원나라가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킬 때 송나라의 충신 사방득이 쓴 표현이다.

지난여름 한일 간 갈등이 본격화되지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SNS에 죽창가를 올리며, 반일 극일을 외쳤다.

이 무렵 문 의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들여다봤다. 1998년 10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이루어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문 의장의 와세다 구상이다. 문 의장은 11월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 미래로 못 나가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를 핑계로 과거를 덮으려 한다면 더욱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미래, 어느 것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정치 지도자는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통찰력과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일본 순방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2.19 kh10890@newspim.com

당초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 일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합동 총회에서 양국 관계의 경색이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의장도 고심을 거듭했다. 그는 순방단 규모와 일정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문 의장은 "일본에서 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말을 통감하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

◆ 文, 조국 사태서 '自侮人侮(자모인모)' 강조하며 여야 질타도

문 의장은 15년 전에도 같은 한자성어를 사용했다. 2004년 12월 31일 당시 열린우리당 중진이던 문 의장은 국가보안법 처리를 둘러싸고 17대 국회 첫 해를 마감하는 말일까지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자 당 내 이른바 개혁세력을 겨냥해 쓴 소리를 했다.

문 의장은 "여야 간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라며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이란 말이 있다. 한 해 동안의 정치를 되돌아보며 이 말을 조용히 되새긴다"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15년이 지난 지금의 국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의도는 지난 1년 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결의 정치를 선보였다.

최근 한 달은 하루하루 상황이 급반전 될 정도로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를 두고 한 쪽에선 필리버스터로, 다른 한 쪽은 '쪼개기 임시회'로 맞서고 있다.

유례없는 꼼수 대결이다. 그러는 새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밖으로 떠도는가 하면,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 의사당을 점거했다. 일부 의원이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 문 의장이 즐겨 쓰는 자모인모(自侮人侮)란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정당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문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면 서슴지 않고 일갈했다.

지난 9월 '조국 정국'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장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당이 셀프 청문회를 개최하자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지난 10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들이 각각 촛불을 든 것을 두고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며 역시 '자모인모'라고 지적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계속해 청와대의 의중과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두고도 문 의장은 '자모인모'라며 아쉬워했다.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이다.

◆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마침내 칼 뽑아든 문 의장

패스트트랙 열차가 2019년 끝자락에 종착역에 도착한다. 이번 주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뒤엉킨 실타래를 쾌도난마(快刀亂麻) 끊어 낸 것은 문 의장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그는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16일 민주당 지도부가 의장실을 수차례 방문하며 본회의 강행을 재촉했지만 문 의장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일에는 때가 있는 법(啐啄同機·줄탁동기)'이란 평소의 신념대로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마냥 국회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었다. 선거법 개정이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도과화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마냥 가로막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

"아들 공천"을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 지난 23일 문 의장은 꿋꿋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대신 여야 의원들에게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싸워도 국회서 싸우자는 문 의장의 소신이다. 문 의장은 2018년 7월 국회의장 수락연설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촉매제기 될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 가장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 문 의장이 서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용어설명

무신불립(無信不立) : 국가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바로 서지 못한다. 2003년 8월 1일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무신불립을 역설했다.

쾌도난마(快刀亂麻) : 어지럽게 얽힌 삼베를 한 칼에 잘라버림. 문 의장은 2004년 12월 31일 국회가 극한대치를 보이자 "혁명은 반대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쾌도난마처럼 원칙을 강요할 수 있지만 개혁은 반대세력과 대화하면서도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 :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문 의장은 2018년 9월 5일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을 갖기 전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등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시는 있을까"라며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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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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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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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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