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재‧부품 등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내재화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3일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심의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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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과 부의장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심의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통해선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6대 분야의 핵심품목을 분석하고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긴급한 핵심소재 및 부품 R&D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선 예타 제도를 개선했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선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긴급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1차 지정했으며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해고 산업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내재화 역량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R&D 사업에 2020년 1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및 미래 신소재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기초 원천 연구의 상용화 연계를 위한 '이어달리기'와 수요기술 조사·기획 단계부터 공동·협업하는 '함께 달리기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대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특구·산업융합지구 등 지역혁신 거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아.
또 내년부터는 개정된 '국가 R&D 공동관리 규정'을 현장 적용하고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이행실적과 성과 관리에 중점을 둔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R&D 혁신과제들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