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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브렉시트 협상 후 과제 산적 불구...英전망 비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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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4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EU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에는 의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WAB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총선 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브렉시트 완수'를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남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 브렉시트가 결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단행해도 남은 과제 '첩첩산중'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양측 간 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을 재설정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EU와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FT는 통상 무역합의를 체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 과정 중 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과 투자 유입부족이라는 벽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만 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선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英 국제적 위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상 과정 중 양측이 큰 난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FT는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탈 후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EU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정보·외교·무역 파트너로서 영국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회원국 언론에 기고한 '유럽에게,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다: 이제 재정비에 나설 시간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EU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동참하는 유럽 차원의 안보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밖에도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가 학업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95개국 지도자 377명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이 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는 무역블록 가입 선택지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선 후 영국이 TPP 가입한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블록이다. 미국의 탈퇴로 한때 와해 전망까지 불거졌던 TPP는 이후 극적으로 되살아 났으며, 국제질서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FT는 총선을 마무리 한 존슨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전망이 세간의 주장처럼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또 존슨 총리가 남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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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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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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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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