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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EU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에는 의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WAB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총선 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브렉시트 완수'를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남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 브렉시트가 결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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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브렉시트 단행해도 남은 과제 '첩첩산중'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양측 간 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을 재설정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EU와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FT는 통상 무역합의를 체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 과정 중 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과 투자 유입부족이라는 벽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만 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선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英 국제적 위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상 과정 중 양측이 큰 난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FT는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탈 후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EU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정보·외교·무역 파트너로서 영국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회원국 언론에 기고한 '유럽에게,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다: 이제 재정비에 나설 시간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EU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동참하는 유럽 차원의 안보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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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밖에도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가 학업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95개국 지도자 377명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이 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는 무역블록 가입 선택지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선 후 영국이 TPP 가입한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블록이다. 미국의 탈퇴로 한때 와해 전망까지 불거졌던 TPP는 이후 극적으로 되살아 났으며, 국제질서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FT는 총선을 마무리 한 존슨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전망이 세간의 주장처럼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또 존슨 총리가 남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