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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2

정부, 미군기지 반환비용 1100억 자체 부담키로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北 성탄선물은 장거리 미사일.‥군사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신임 총리에 내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역 6선 국회의원이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만큼 정치적 무게감은 역대 어느 후보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로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가 하는 공방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 의장이 합리적 성향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공을 들여온 정 전 의장이 입각하면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가 무주공산이 된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당 내 경쟁자로 알려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여당의 후보가 없는 정치 1번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차출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만큼, 이 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길어질 경우 이 총리의 종로 출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까지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총리의 종로 출마는 물 건너가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내정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총리실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어젯밤 11시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연동형 의석 상한제와 석패율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오늘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국회의장 출신의 첫 총리 내정자,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미군기지 반환비용 1100억 자체 부담키로 / 뉴스핌
미국이 최근 반환한 4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 원을 미국에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 협상을 해 보겠지만 사실상 힘들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선임고문 "北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안해" / 뉴스핌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추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스웨덴 오늘 정상회담…북미긴장 속 대북·대미 메시지 주목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뢰벤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18∼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15년 만이다.

韓美, 방위비협상 올해 마지막 회의…간극 조율 주목 / 연합뉴스
한미는 18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美 '외교 여론전'… 北도발 대비해 제재 강화 명분 쌓아 / 서울신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떠나면서 미국의 '다음수'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서울에서 북한에 공개적으로 던진 긴급대화가 성사되지 않아 소위 무리수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북 제재를 강화할 명분을 챙겼다는 점에서 '의도한 수'였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 불발됐지만… 北 응답 기다리는 비건 / 조선일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에 회담을 공개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7일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출국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제안에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은 비건 대표가 귀국(19일)하기 전까지 북이 어떤 식으로든 호응해오는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북 접촉 장소가 꼭 판문점일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비건 대표의 방일 중에라도 북측의 호응이 있으면 역내 다른 장소에서 바로 협상할 준비를 갖추고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귀국 예정일은 19일이지만 북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도쿄 인근 요코다(橫田) 공군기지 등 주일 미군 기지로 이동해 미 군용기를 타면 2시간 내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단독] 정부, 내년 2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한다 / 중앙일보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을 보내기로 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락 장교는 내년 1월부터 IMSC 지휘통제부에서 근무한다"며 "이 연락장교는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부대(구축함)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北 비판 부담 컸나… 공군 'F35A 스텔스 전력화' 비공개 행사로 / 서울신문
공군이 총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가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북한이 그동안 F35A에 대해 극도로 반발해 온 만큼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키'로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예정대로 F35A 전력화 행사를 공군참모총장 주관하에 부대원을 대상으로 부대 내 행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北 성탄선물은 장거리 미사일‥군사대응도 검토" / 조선일보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17일(현지시각)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2017년 검토했던 대응 태세를 참고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찬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게 내 예상"이라며 "크리스마스 이브냐 크리스마스 당일이냐 1월1일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세균·임종석 떠났지만...이낙연, 종로 출마 '첩첩산중'/뉴스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차기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종로구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종로가 띈 상징성은 크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총선 때마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6·17·18대 내리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텃밭이었던 이곳을 정 전 의장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되찾아 왔다. 정 전 의장은 20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지역구를 수성했다.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또 결렬…"각당 이견 못 좁혀"/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7일 밤 최종담판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또 결렬됐다. 이인영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께 회동을 갖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둘러싼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한국당, 사흘째 국회 앞 패트 규탄대회…"국민 표 도둑질"/뉴스1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사흘째 국회 앞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늘 회동…선거법 합의 재시도/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전날 밤 늦은시간까지 '4+1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우선 야 3당 대표가 따로 만나기로 했다.

"어디서 선거운동 해야할지"… '깜깜이 선거'에 정치신인들 혼란/동아일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 룰을 기준으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민주-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 등 고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폭력을 가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험지 출마' 요구에 홍준표·김태호 '반발'…"24년간 글래디에이터 노릇"/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17일 당 대표를 지냈거나 당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소위 '간판급'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밝힌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게 빼앗겼지만, 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중량감 있는 한국당 주자가 나설 경우 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사실상 '험지'다.

황교안 "극좌 폭거 막으려면 똘똘 뭉쳐야… 우리 그런가?"/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며 의원들을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잊지 않고 문희상 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바깥으로 행진한 뒤 지지자들과 만나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다.국민의 힘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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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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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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