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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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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에 대한 지명을 밝표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모시는데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국민 화합과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선에 국가 서열 2위인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정한데 따른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회에서 아직 예산부수법안 통과 안돼... 초유의 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8노스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시험 후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 흔적 포착" /뉴스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北, 내년 총선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美 대선도 변수" /뉴스1
북한이 내년 총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안정적 집권 기반을 유지하기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국 총선"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추진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올해 무산된 '쌀 5만톤' 대북지원 내년에 재추진 /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세계식량게획(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며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일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1기 양성평등위원회 마무리…국방장관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1기 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회의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과 오찬을 가지고 민간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종합] 정세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종로 3선 포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로즈업]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관운의 정세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현역 6선의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본회의 의사봉을 잡았다.

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與, 국회 '폭력 봉쇄' 사태 황교안 고발…"공안검사가 폭력 조장"/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17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가 태극기로 때렸어" 새 안경 쓰고 국회 온 설훈/중앙일보
"태극기로 때렸어" 16일 국회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설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입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새 안경이십니까?"라고 물으며 웃어 보였다. 이에 설 의원도 함께 웃으며 착석했고 양옆에 앉은 이해찬 대표, 김상희 의원과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밖 걸어나간 황교안 "대한민국 꼴 보면 분통 터져"(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밖으로 걸어나갔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전날(16일) 폭력사태를 감안한 듯 오전부터 국회 각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는 전날보다 대폭 축소된 채 시작됐다.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이데일리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기치를 펼친 지 열흘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참여 실패·인물 영입·의제 설정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17일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준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투톱은 전날(16일) 열린 '국회 난장판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다.

무주공산 '정치1번지' 종로, 총선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의 '총선 빅 매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종로는 수도권의 심장부이자 굵직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선거마다 종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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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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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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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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