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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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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에 대한 지명을 밝표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모시는데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국민 화합과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선에 국가 서열 2위인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정한데 따른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회에서 아직 예산부수법안 통과 안돼... 초유의 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8노스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시험 후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 흔적 포착" /뉴스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北, 내년 총선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美 대선도 변수" /뉴스1
북한이 내년 총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안정적 집권 기반을 유지하기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국 총선"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추진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올해 무산된 '쌀 5만톤' 대북지원 내년에 재추진 /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세계식량게획(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며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일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1기 양성평등위원회 마무리…국방장관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1기 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회의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과 오찬을 가지고 민간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종합] 정세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종로 3선 포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로즈업]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관운의 정세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현역 6선의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본회의 의사봉을 잡았다.

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與, 국회 '폭력 봉쇄' 사태 황교안 고발…"공안검사가 폭력 조장"/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17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가 태극기로 때렸어" 새 안경 쓰고 국회 온 설훈/중앙일보
"태극기로 때렸어" 16일 국회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설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입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새 안경이십니까?"라고 물으며 웃어 보였다. 이에 설 의원도 함께 웃으며 착석했고 양옆에 앉은 이해찬 대표, 김상희 의원과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밖 걸어나간 황교안 "대한민국 꼴 보면 분통 터져"(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밖으로 걸어나갔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전날(16일) 폭력사태를 감안한 듯 오전부터 국회 각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는 전날보다 대폭 축소된 채 시작됐다.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이데일리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기치를 펼친 지 열흘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참여 실패·인물 영입·의제 설정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17일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준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투톱은 전날(16일) 열린 '국회 난장판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다.

무주공산 '정치1번지' 종로, 총선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의 '총선 빅 매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종로는 수도권의 심장부이자 굵직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선거마다 종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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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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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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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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