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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비건, 판문점서 北 최선희 만나 북미협상 재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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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북한도 새로운 길 두려워…북미거래 성사 가능성"
고유환 "비건, 최선희 못만나도 韓 정부와 정세 관리 효과"
남성욱 "북미 모두 양보의사 없어…원칙 재확인에 그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막판 설득에 나선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보리 회의서 대북경고…남북도 참석해 외교전 주목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케릴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뉴욕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및 한국·일본 대사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며 공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동창리 시설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북한에서도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ICBM을 쏠 경우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한도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1차 확인된 미국의 메시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아직 관련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비건 대표의 내주 초 방한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방한이 성사될 경우 판문점이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관심사는 최선희 부상과의 접촉 여부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만났으나 지난달 20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나의 협상 상대는 최선희"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대미 비난 멈추고 협상 복귀 가능성

북한은 우선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고 최 부상의 동선을 결정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대미 비난 성명을 연이어 발표한 북한이 안보리 회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성명을 내느냐에 따라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회동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도 비건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 같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 적정한 선에서 북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건 대표가 최 부상을 만난다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만나 안보리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새로운 길 등 정세 급변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접촉과 별개로 한국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도 높다.

2번의 정상회담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북미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비건 대표의 방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 판문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하기보다는 북한이 링 밖으로 나가면 제재가 강해지고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며 "ICBM을 쏘면 협상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북한으로선 양보안이 아니어서 더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 방한은 지난 2018년 상황과 유사점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19~21일 방한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알렸으나 최 부상과 만나지 못하고 12월 20일 홀로 판문점을 찾았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돌아간 이후 12월 30일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냈고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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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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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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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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