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혁신성장 힘썼지만 국회에 발목…제도개선 산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16

주 1회 회의 주재…DNA+BIG3 지원전략 구체화
서발법·데이터3법 등 중점 법안 여전히 '낮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순탄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발굴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혁신성장'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 일주일에 1번 꼴로 회의…DNA+BIG3 투자 구체화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 후 이틀만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홍 부총리는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소상공인과 바이오업계, 수출기업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동분서주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진행한 회의는 102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2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2회, 국제회의 참석 8회, 소통라운드 테이블 등 현장소통 32회 등이다. 여기에 국회출석과 고위 당·정·청 협의, 당정협의, 원내대표 방문 등을 포함하면 161회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과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년 3월)'에 각각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담았다. 현장과의 스킨십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 노력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내놨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년 1월)'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전략(2019년 8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중 DNA+BIG3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과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산업들이 내년도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며 "(역대 부총리 중)제일 많이 현장을 돌아다닌 부총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으로 서비스산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규제개혁 과제는 산적…서발법·데이터3법 여전히 '낮잠'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 성과를 내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2012년 정부안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중점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공유경제 영역인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업이 국회 입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경제 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비경제적인 논리나 논의가 경제정책에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과 최근 타다를 비롯한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획재정부 홍남기 데이터3법 서발법 신산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램리서치 ② 독보적 기술로 DRAM·NAND 시장 회복 수혜 전망

램리서치 ① BofA의 2026년 '톱6 반도체 종목'으로 선정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