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민주당 "예산안, 교선단체 간 합의 사항 아냐…내일 상정"

8일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최종 논의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 이후 시트작업 돌입

  •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5:35
  •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15:4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을 반드시 상정시키겠다고 8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원 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해철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오전에 열렸던 김재원 위원장의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의원.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이어 전 의원은 "그 동안의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예결위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안이 자동부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는 통상 원내 교섭단체 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원내대표 간 협의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4+1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다음 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협의와 실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에는 당정 협의를 열고 4+1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한다.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당정 협의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4+1 수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에 따른 정부 입장을 듣고 내일 오후 2시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