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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롯데몰, 감사원 주의에도 서울시 "절차대로"..빠른 인허가 어려워

  •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6:10
  •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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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감사원이 서울시의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지연에 주의를 줬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은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사원이 서울 마포구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지연을 지적한데 대해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을 고려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것은 시의 책무"라며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 4월 롯데쇼핑측이 서울시에 지속적인 인허가 지연시 환매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당시 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이 출장중이란 이유로 약 한달 가량 답변을 늦쳤으며 이후 롯데쇼핑에 상생방안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걸려있는 '상암 롯데몰' 규탄 플랜카드. 2019.07.24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미 상생방안을 담은 세부개발계획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롯데쇼핑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안을 작성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당시 롯데쇼핑은 전통시장 리모델링, 상인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3년이 넘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롯데 측의 세부개발계획안을 인허가는커녕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상생을 요구한 17개 시장 가운데 1곳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절차대로 도시계획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암 롯데몰 인허가 행정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는 결국 서울시가 뜻하는대로 사업 방향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암롯데몰 사업이 탄력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 지배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이미 3년 전부터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측이 시 요구조건인 나머지 1개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인허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4월 종로구 사직2 재개발구역 조합이 제기한 '시장 구역지정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한 뒤에도 사업재개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난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 방해로 서울시를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허가해주기 싫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 서울시 특유의 행정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롯데쇼핑측의 대대적인 양보가 없으면 사업 인허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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