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당국자들 연이은 강경발언, 美 셈법 바꾸라는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07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2월07일 08:37

"당장 무력도발하거나 1월 1일 되자마자 '새로운 길' 걷겠단 것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당국자들의 대미 강경 발언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그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거듭 강조해 온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5일 늦은 밤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요 시 군사력 사용' 발언에 대한 반격 차원의 담화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 부상은 담화에서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필요 시 군사력 사용" vs 北 "美 무력 사용 시 신속 대응"

북한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이날 발표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며칠 간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에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일각에서 '그동안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강조해 온 연말까지 미국 측에서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또 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다"면서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직접 언급은 북한을 강하게 자극한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 총참모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다음 날인 5일 저녁 담화를 발표해 "만일 무력사용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연말 즈음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미국에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바로 무력 도발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동엽 "美 먼저 '군사력' 언급하니 맞대응하는 것 뿐"
    정대진 "北, 진짜 판 깰 생각은 없어…美에 셈법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강경 입장 표명을 '무력 도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을 앞두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고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도록 압박하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자들의 성명을 두고 군사적 행동 예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이 먼저 '군사력' 이야기를 하니 맞받아치고 '우리도 못 참는다'라고 경고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미국에 기죽는 것 같고,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더 그러는 것"이라며 "나중에 미국과 협상에 나섰을 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기 싸움 측면에서 강경 입장을 연일 내놓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4월부터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니 미국에 '조건(셈법) 바꿔서 대화하자'고 촉구하는 수준"이라며 "전략적 도발(무력 도발) 가능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진짜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껏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지(모라토리움)를 깨겠다'는 것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 시한이 지나고 곧 바로 1월 1일이 됐을 때 바로 '새로운 길'을 걷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도 꼭 무력 도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교수는 "아직 선물이 무엇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국에 '선택 잘 해서 좋은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좋지 않은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꼭 그것이 무력 도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대진 교수는 "북한이 12월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북한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