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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개혁안이 지난 10월 말 의회를 통과하자 경제 성장 기대감으로 시장은 환호했다. 11월 초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혁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는 2020년 브라질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혁 조치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진이 난망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논란을 감수하고 개혁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 중남미 시위 확산 분위기 속 개혁 주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그의 친시장 개혁안에 대한 브라질 금융계와 산업계의 기대는 컸다.
지난 10월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11월 7일 보베스파지수는 연간 2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는 220억달러로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상파울루주 산업연맹(FIESP)의 파울로 스카프 회장은 "브라질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70년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브라질의 불안정한 경제 전망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는 약 6.5%으로 전망되며 공공부문 총부채는 GDP의 80%에 육박하는 등 공공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을 겨냥해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지역의 혼란으로 브라질 정부의 개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의 핵심 인사인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라질 일간 '우 글로부'와 인터뷰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혼란이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타이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개혁법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잠정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행정 개혁을 "최대한 부드럽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새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자 브라질의 우파 정부는 긴장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꼽혔던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시위가 촉발됐다. 시위는 상점이 도난당하고 곳곳에서 방화 사건이 터지는 등 과격하게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연금 수급 연령 인상 및 청년 노동자 임금 인하 등의 개혁 조치에 대한 반발로 시위가 발생했다. 학생, 노동조합원, 좌파 및 원주민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우파가 참패한 선거 결과 역시 보우소나루 정부 당국자들이 개혁 시행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야당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친시장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를 선출했다가 빈곤과 실업이 개선되지 않자, 우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 후보를 선출했다.
◆ 브라질 내 정치 리스크도 상존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연금법안 뿐이다. 이 법안도 정부가 제출한지 8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한데다가 브라질 의회에는 25개 정당이 난립하고 있어 개혁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브라질 좌파의 상징적 인물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이 속했던 사회자유당을 나와 창당을 추진하는 등 국내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어렵다. 지방선거 민심이 2021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정부가 민심 동향을 눈여겨 봐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심각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긴축 정책을 도입하는 조치는 공무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브라질 27개 주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7개 주 정부가 재정위기를 선포했다. 재정위기를 선포한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안·보건·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재정 관리 차원에서 2025년까지 지방정부를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민 5000명 미만이거나 지출의 최소 10% 정도를 지자체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자체로 합쳐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파울루의 작은 농촌 마을인 쿠아드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 교육 서비스로 유명한데 주민들은 쿠아드라가 정부의 개혁 조치로 지자체 지위를 잃게 되면 공공서비스 수준이 낙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회자유당 소속 요이스 하셀만 의원은 정부 개혁의 뼈대가 되는 연금과 조세제도, 행정 개혁안인데 연금개혁 외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개혁은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