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총리 인선, 진영 논리보다 경륜과 자질이 기준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정리된 후에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여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의원의 정책성향이 반개혁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가지 요인 모두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5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이 시행한 법인세 인하와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은 문 정부의 개혁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정의당과 여성단체 등은 김 의원이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임신중절 금지를 주장해 여성의 인권 및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김 의원은 촛불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며 "김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6일 현재 2만명 정도가 동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개혁성향, 이른바 진영논리 때문에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재고한다면 이는 잘못됐다. 문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인사는 참사로 불릴 만큼 실패로 점철됐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불가원칙 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자격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진영논리의 결과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사태로 인해 '확실한 우리 편'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의구심은 이해는 된다.

하지만 임기가 절반도 안 남은 상태에서 또다시 진영논리에 함몰돼 인사에 실패할 경우 이는 정권의 실패로 귀결됨은 물론이다.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염두에 뒀다면,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재계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경륜과 정책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한 취임사의 정신은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었나. 아울러 총리를 비롯해 개각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늦춰서도 안된다. 이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후임 인선과 개각이 미뤄진다면 국정 혼선과 공직기강 해이는 불가피하다. 인사는 적재적소(適材適所) 뿐만 아니라 적시(適時)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