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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융자? 지분투자? 아끼지 않겠다"...화웨이 봉쇄에 '박차'

  •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4:19
  •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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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연을 끊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구입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쟁하는 기업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경쟁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도 검토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정부들에 내놨던 '화웨이 배제' 구두 권고가 먹혀들지 않자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동종업체 중싱통신(ZTE)도 대상이 됐다.

◆ 美, 개도국·기업 지원에 72조원 예산 동원...지분투자도 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는 화웨이와 ZTE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쟁하는 기업들에 융자와 대출보증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예산 600억달러(약 71조7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조만간 투입한다. 경쟁 기업에 대한 소수의 지분투자도 할 예정이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USIDFC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무부 산하 미국국제개발국(USAID) 등 해외 개발 지원 기관을 통합해 탄생한 곳이다. 미국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10월 출범했다.

애덤 볼러 DFC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화웨이와 ZTE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장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해외 정부들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獨·佛 등 미국 요구에 난색...화웨이, 제재 우회로 모색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거래 차단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나선 것은 해외 국가들의 동참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들은 난색을 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의 대(對)화웨이 부품 판매까지 금지했지만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화웨이는 상무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 공급업체들에 생산기지를 역외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 우회로 모색에 나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수출제한 목록 등재에 따른 여파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에 역외로 생산을 옮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 공급업체들이 화웨이에 계속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 수출제한 조치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국에 한정된 제재 조치와 동맹국에 대한 구두 권고 약발이 들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자금 지원에 유인을 느끼는 개발도상국 포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종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 것도 이들이 화웨이와 경쟁에서 고군분투 중인 만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美 상무부, 수출제한 허점 메우기부터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봉쇄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일단 수출제한 조치의 허점부터 메울 방침이다. 현재 미국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부품을 2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수출제한을 걸 수 있다. 이를 '데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이라고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데미니스 룰에 담긴 요건 '25%' 등을 수정해 미국 기업의 대화웨이 판매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 장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공급업체들에 생산기지의 역외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거론, 중국에 대한 25% 상한 적정 여부는 우리가 다루기 시작한 문제라며 관련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규정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항상 그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USIDFC의 화웨이를 겨냥한 자금 지원으로 스웨덴 경쟁업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에릭슨과 노키아의 주가는 각각 장중 한 떄 4.2%, 3.2% 급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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