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3(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7:40

- 유럽차, 생산에서도 'CO2 제로'...VW, EV 부품사에 의무화/닛케이
欧州車、生産も「CO2ゼロ」 VW、EV部品会社に義務付け

- 中,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통화 발행 검토/닛케이
デジタル人民元の発行視野　中国、主要国で初

- 日, NATO 대규모 사이버훈련에 첫 정식 참가...中 겨냥 협력 확대/닛케이
サイバー演習、日本正式参加　NATO主催の攻撃対処訓練中国にらみ協力拡大

- 한국의 피폭자, 교황의 나가사키 미사 전날 후쿠오카 공항 입국 심사에서 5시간 발묶여/아사히
在韓被爆者、５時間足止め　教皇の長崎ミサ前日、福岡空港入国審査

- 일본 지자체, 빈집 철거비용 3년새 17배로 늘어/NHK
「危険な空き家」自治体の撤去費用３年間で17倍に

- '식량은 무기' 미국, 소련 붕괴에서 얻은 교훈...우려하는 중국/아사히
食糧　食糧は「武器」、ソ連崩壊の教訓　米国の禁輸、懸念深める中国

- 아베 총리, 기존 답변으로 일관...'벚꽃보는 모임' 명단 복원 불가·개인정보·호텔명세 없다/아사히
首相、従来答弁に終始　「桜見る会」名簿復元できず・個人情報・ホテル明細ない

- 사람의 iPS세포 사용해 돼지 체내에서 사람의 췌장 형성...메이지대가 연구계획 신청/NHK
ヒトのｉＰＳ細胞使いブタでヒトのすい臓計画を国に申請

- 닛산, 신체제 출범...우치다 사장 "원팀' 강조/지지
軌道修正し反転攻勢へ＝日産新体制、逆風下で船出―内田社長「ワンチーム」強調

- 닛산 새 사장, 실적 회복에 전력...르노와의 통합은 부정/지지
日産新社長、業績回復に全力＝ルノーとの統合に否定的

- 日, 아세안 인프라개발 지원에 3년간 30억달러 투자/닛케이
ASEANに3年間で30億ドル　外相表明

- 日 11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12.7% 감소...태풍 탓/요미우리
１１月の新車販売、１２・７％減の３８万台…台風による納車の遅れ影響

- 기후변화협약 개막...EU 등 대책강화 요청·일본은 참가 안해/NHK
ＣＯＰ25開幕ＥＵなど対策強化の姿勢日本などは参加せず

- 소년법 대상연령은 20세 미만에서 낮춘다?/아사히
少年法の対象年齢を２０歳未満から下げるの？

- 올해의 유행어 대상, 럭비 월드컵 대표팀의 'ONE TEAM'/아사히
令和も、タピるも、「ＯＮＥ　ＴＥＡＭ」　流行語大賞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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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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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