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서호 통일부 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6:27

서호 차관,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
"北 초청장만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언제든 방북 승인'"
"합의 없이 금강산시설 철거 땐 남북관계 끝으로 갈수도"
"금강산 철거냐 아니냐...양자택일 문제로만 봐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노민호 기자 = "고등학생, 대학생들 500여명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금강산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승인할 것이고)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논리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초청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

서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사업자 차원의 관광만 허용되지 않을 뿐, 정부가 개별관광을 막은 적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금강산관광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조항이다.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익 목적의 관광은 벌크캐시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가 선행돼야 사업자 차원의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관광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근거, 개인 또는 인도적 차원의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서 차관은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 고(故) 박왕자 씨 사망 피격사건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며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대응해) '벌크캐시'라는 대북제재가 얹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8월 25일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서 차관은 또한 "관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며 "사업자가 하는 관광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북측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아 관광을 가는데 그건 유엔 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려 할 경우,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가 아닌, 초청장(신변안전보장각서)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초청장만 있다면) 금강산관광이든 평양관광이든, 또는 NGO(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러 가든, 정부는 거기에 대해 '노(NO)'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금강산 관광을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베이징, 심양에 있는 중국관광소에서 한국사람과 취재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철거냐 아니냐, 양자 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

일각에서는 북측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정부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면협의 보다는 '철거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서 차관은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할 때) 철거냐 아니냐,  두 가지가 있지만 양자 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성·상징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북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측시설을) 철거하면 (남북관계는) 거의 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8월 24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단체상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북측 량차옥 (82) 할머니와 남측 언니 양순옥(86), 동생 양계옥(79), 동생 양경옥(74), 동생 양성옥(71), 동생 양영옥(77) 등 6자매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그는 그러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는데) 민족적 감정은 상할 때로 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누가 가겠으며, 정부도 (금강산관광 권고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서 차관은 다만 북측도 강제 철거를 강행 시 향후 남북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장래에 (남북 간) 인접성 등을 따져볼 때 자신들의 땅이지만 함부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철거하더라도 노후화된 일부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 차관은 남북 간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답답할 수 있고 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산은 엄연히 북한 주권이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력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을 되짚었다.

서 차관은 "(금강산지역)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영향력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생각을 바꾸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견인해야 한다.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