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한국의 중국 접근, 트럼프식 동맹관 등 미군 철수 귀결 될 수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66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은 이미 깊은 곤경에 빠졌으며 이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으로 조용히 기울고 있는 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적인 동맹관은 미묘한 힘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역내 지배력이 현저한 상황에서도 성급한 미군 철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일어났다"면서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지소미아 중단 압력은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면서 최근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일찍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기고문은 이런 일련의 충돌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