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홍콩 법치주의, 경찰 강경 진압·인터넷 통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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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 경찰청장 격인 경무처장 자리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하는 등 진압 수위를 올릴 것을 예고, 각종 금지처분을 통해 시위 통제를 시도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에 올려놓은 법치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때 홍콩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법 제도가 이제는 정부와 경찰에 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저항하던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대 중 일부가 20일(현지시간) 모포를 둘러쓴 채 의료진(빨간옷)의 도움을 받아 교정을 떠나고 있다. 해골 모형과 거리에 나뒹구는 잔해가 격렬했던 시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9.11.20 kckim100@newspim.com

◆ 경찰 강경 진압에 비난 빗발쳐..."가이드라인 사실상 쓸모없어"

약 2주간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은 주요 도심을 비롯 이공대와 중문대, 성시대 등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다. 양측의 정면 대치는 지난 11일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자가 맞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했다.

경찰관은 비무장 시위자를 향해 총을 발사, 해당 시위자는 중태에 빠졌다. 실탄 사격 영상은 온라인을 떠돌며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6월 시위 발발 이래 경찰의 실탄에 시위자가 맞은 세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 공민당 소속의 데니스 궉 의원은 "홍콩 경찰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지를 받아 아무런 규제나 책임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안토니 다피란 기업 변호사는 "사람을 쏜 경찰관들이 처분을 받지도 않고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FT는 시위가 약 5개월 간 지속되면서 44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반면, 약 3만명 규모의 경찰 병력 중 정직된 인원은 단 한 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홍콩 당국이 이를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 외 다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에는 △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가 있다.

경찰에게 암암리에 적용된 '면책 특권'은 내부적으로 강경 진압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홍콩 전경은 "아무도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동료 경찰이 법을 어겨도 상관이 이를 덮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령관들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경찰 내 "더 이상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홍콩 시민 중 51%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시위가 촉발된 6월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 복면금지법·인터넷 통제, 법치주위 위기로 내몰아

경찰의 강경 진압만 문제가 아니다. 홍콩 당국의 갖가지 금지령이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홍콩 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혹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임시 금지령 신청을 받아들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이나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과 같은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폭력을 선동하거나 부추기는" 어떠한 자료라도 유포를 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람 장관이 비상 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복면금지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궈 의원은 금지령이나 인터넷 폐쇄 조치는 사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함과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FT는 해당 판결이 아직까지 홍콩 사법부의 정부 기관 견제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법치주의는 홍콩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든 배경인만큼 홍콩의 정체성과 결부된 중요한 가치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에 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체제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1997년 주권이 반환된 후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과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허가받았다. 홍콩은 이 체제를 통해 수준 높은 자유가 보장돼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셉 회장은 "법치주의가 뚫린다면 홍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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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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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