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 노선 위 재건축·재개발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00

대심도 '구분지상권' 미설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토지 이용 불이익 배제
대심도 안전·소음·진동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지나는 대심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통해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곡소사선 2공구 지하 현장 [사진=국토부]

대심도는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약 40m의 한계심도보다 깊은 깊이를 의미한다. 대심도에서는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GTX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대심도의 지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과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대심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철도 노선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바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대신하는 권한을 정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금전적 이익 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사거리에 설치된 진동계측 장비. [사진=서영욱 기자]

아울러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진동단위 0.3cm/s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면 이보다 1.5배 강화된 0.2cm/s 미만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설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한다.

준공 이후에도 대심도 지상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해 운영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를 신설하고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