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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1

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한미 외교 현안 논의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 해, 험지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회장 본인은 고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박용만 총리' 카드는 당분간 정치권서 유의미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재계 출신 총리라는 점이 총선을 앞둔 여야에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내각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우울한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3차 회의도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뉴스핌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오늘 오후 '국민과의 대화' 준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MBC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청와대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진이 준비한 예상 질문지를 중심으로 집권 2년 6개월의 국정 운영을 총정리하는 방식이다.

탁현민 발언에 청와대 '부글부글' /국민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라디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폄하하는 듯한 탁 위원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탁 위원은 지난 18일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북미대화 앞두고 '새로운 셈법' 입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새로운 셈법'에 대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부, '군납업체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뉴스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파면됐다. 1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2명 어제 예멘서 억류…후티 반군 측 "국적 확인되면 석방" /조선일보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예멘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 납치돼 억류됐다. 외교부는 납치 세력과 접촉 중인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납치한 선박이 한국 국적이면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차기 총리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급부상/뉴스핌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재계 출신 총리가 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당 차원에서 박 회장을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과 의지를 후임 총리 인사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뉴스핌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영수회담 제안, 靑이 거부" 靑 "공식제안 받은 바 없어"(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경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론적으로 영수회담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할 것, 당 위해 험지 가겠다"/중앙일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해왔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인사들의 자발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정,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키로/뉴스핌
정부가 지역 주도적 산업 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α(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해리스, 30분동안 방위비 요구만 20번…당황스러웠다"/중앙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30여분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혐오조장법이 '소신'이라는 안상수 "사실상 한국당 당론"/오마이뉴스
최근 성 소수자 차별을 인정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5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해당 법안은 당론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뒤에는 반동성애 단체 소속인 일부 교회의 목사와 장로 및 교수 등이 줄지어 섰다.

"이젠 갈 때 됐다" 86그룹 쇄신론 가열 …"기득권 아냐" 반론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입장 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겨눈 인적쇄신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86그룹 '대표주자' 격인 임 전 실장이 선제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간 여권 내에서 오랜 기간 주류로 활동해 온 86그룹의 다른 인사들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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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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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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