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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두 국방, 日 방위상과 지소미아‧초계기 논의…합의점은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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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원론적 이야기"…'긍정적 기류 있냐' 질문에 "없다"
초계기 문제도 재차 항의…정경두 "日이 문제의 근본, 시정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DM-Plus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지난해 10월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난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약 1년 만의 공식 만남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 성사돼 양국 간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하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치가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 기존 입장을, 고노 방위상은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장관은 회담 전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노 방위상과) 지소미아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지소미아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양측이 대립해 온 '초계기 문제'를 놓고서도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본 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지금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에게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지극히 중요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히 이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방위상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다.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해 온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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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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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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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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