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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두 국방, 日 방위상과 지소미아‧초계기 논의…합의점은 못 찾아

정경두 "지소미아, 원론적 이야기"…'긍정적 기류 있냐' 질문에 "없다"
초계기 문제도 재차 항의…정경두 "日이 문제의 근본, 시정 촉구"

  •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5:23
  •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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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DM-Plus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지난해 10월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난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약 1년 만의 공식 만남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 성사돼 양국 간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하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치가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 기존 입장을, 고노 방위상은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장관은 회담 전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노 방위상과) 지소미아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지소미아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양측이 대립해 온 '초계기 문제'를 놓고서도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본 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지금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에게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지극히 중요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히 이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방위상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다.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해 온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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