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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에 군대 투입시 홍콩에 대한 '특혜 대우' 박탈해야 <미 의회 자문기관>

중국 무력 개입 시 홍콩에 대한 특혜 대우 중지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9:40
  •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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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투입할 경우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무역 및 경제 특혜 대우를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기관의 입장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중국 통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홍콩에 소재한 중국계 자회사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홍콩은 그동안 중국 본토와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인식돼 독자적인 경제체로 간주돼왔다'며 '중국이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미국 기업의 기술이 홍콩을 통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기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무력 개입을 위해 인민해방군 또는 무장 공안을 투입할 경우 미국 의회는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 (US-Hong Kong Policy Act )에 포함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의거해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충분한 자치권한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의회에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홍콩 센트럴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2019.11.13 bernard0202@newspim.com [사진=로이터 뉴스핌]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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