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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기영 장관 "규제혁신할테니 신기술 투자확대를"

IT업계 간담회서 "신산업 규제혁신" 강조
"국내외 동등규제..AI국가전략 연내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0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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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규제혁신 등을 역설하며 민‧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가 인공지능(AI), 5G(5세대) 통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2019.11.13. kimys@newspim.com  

최 장관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것이다.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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