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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기영 장관 "규제혁신할테니 신기술 투자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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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간담회서 "신산업 규제혁신" 강조
"국내외 동등규제..AI국가전략 연내 발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규제혁신 등을 역설하며 민‧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가 인공지능(AI), 5G(5세대) 통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2019.11.13. kimys@newspim.com

최 장관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것이다.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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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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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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