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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잡아라…국세청 세무조사 '지원사격'

'부동산 금수저' 편법증여 탈세 근절
강남4구 등 가격상승지역 과수요 차단

  •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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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의 편법증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 잇따른 부동산대책 불구 서울아파트가격 상승세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표면적으로는 고가 부동산 취득자의 편법증여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원사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40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고액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이미 상당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강남4구·마용성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타깃?

'강남4구'나 강북의 '마용성' 등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노정석 국장은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고가의 아파트 지역이다보니 소위 '마용성' 지역이나 과천지역, 지방의 일부 광역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것. 이는 곧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과수요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 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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