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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27개동 외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 출처 소명해야 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7:18
  •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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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에 대해 "27개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019.11.10 dedanhi@newspim.com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 30만 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 소규모 주택 공급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주 여건 개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의 총체적 결과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의지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실장은 또 "특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선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을 몰아갈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아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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