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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SOC 한강이남 집중..강북엔 '공원만' 강남북 균형발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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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강북은 보행네트워크-녹지에 집중 투자
홍릉바이오단지 외 강남북균형발전 '앵커'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취임 일성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지역 주요 개발사업인 세운상가 재정비나 동북권 신경제중심사업 등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정부 자금이 지급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홍릉 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만 실제적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죄다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라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9일 서울시의 2020 예산안에 분석한 결과 내년 추진될 주요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개발사업은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안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및 SOC(사회간접자본) 주요사업 가운데 강북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홍릉일대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동반 발전의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홍릉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과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등이 꼽힌다.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산학연 바이오·의료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홍릉일대 사업에는 총 460억원의 시비가 내년 한해 동안 집행된다.

또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인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에는 104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는 양재동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R&D 혁신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홍릉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은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것도 시가 추진하는 양재R&D(연구개발) 혁신지구 개발사업보다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지역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나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는 내년 한해 광장조성사업비 507억원을 포함 총 68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년 예산안] 2019.11.08 donglee@newspim.com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는 모두 271억원이 시비로 편성됐다. 이 사업에선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만든다. 부대사업인 필동 보행네트워크도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34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옛 서울역고가인 서울로7017의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서울로2단계연결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강북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에서 거버넌스 운영비가 40% 이상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SOC의 경우 강북지역에 건설되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별내선(8호선 연장)연장사업,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엔 각각 1132억원과 1054억원, 941억원이 배정된 상태. 반면 한강 이남에 지어질 SOC는 모두 10개로 편성된 예산은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SOC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건이 있다.

다만 주차장과 같은 지역 주민 생활SOC는 강북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강북지역에는 녹지조성 중심의 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목표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지, 보행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강북 도시재생사업으론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와 같은 SOC라도 강북에 투자가 돼야하지만 비철거 개발이란 서울시의 방침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힘들어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강북을 집중 개발해 강남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우선 개선해 강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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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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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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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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