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개발사업·SOC 한강이남 집중..강북엔 '공원만' 강남북 균형발전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6: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40

내년 서울시 예산, 강북은 보행네트워크-녹지에 집중 투자
홍릉바이오단지 외 강남북균형발전 '앵커'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취임 일성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지역 주요 개발사업인 세운상가 재정비나 동북권 신경제중심사업 등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정부 자금이 지급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홍릉 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만 실제적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죄다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라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9일 서울시의 2020 예산안에 분석한 결과 내년 추진될 주요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개발사업은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안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및 SOC(사회간접자본) 주요사업 가운데 강북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홍릉일대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동반 발전의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홍릉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과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등이 꼽힌다.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산학연 바이오·의료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홍릉일대 사업에는 총 460억원의 시비가 내년 한해 동안 집행된다.

또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인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에는 104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는 양재동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R&D 혁신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홍릉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은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것도 시가 추진하는 양재R&D(연구개발) 혁신지구 개발사업보다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지역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나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는 내년 한해 광장조성사업비 507억원을 포함 총 68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년 예산안] 2019.11.08 donglee@newspim.com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는 모두 271억원이 시비로 편성됐다. 이 사업에선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만든다. 부대사업인 필동 보행네트워크도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34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옛 서울역고가인 서울로7017의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서울로2단계연결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강북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에서 거버넌스 운영비가 40% 이상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SOC의 경우 강북지역에 건설되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별내선(8호선 연장)연장사업,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엔 각각 1132억원과 1054억원, 941억원이 배정된 상태. 반면 한강 이남에 지어질 SOC는 모두 10개로 편성된 예산은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SOC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건이 있다.

다만 주차장과 같은 지역 주민 생활SOC는 강북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강북지역에는 녹지조성 중심의 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목표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지, 보행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강북 도시재생사업으론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와 같은 SOC라도 강북에 투자가 돼야하지만 비철거 개발이란 서울시의 방침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힘들어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강북을 집중 개발해 강남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우선 개선해 강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