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개발사업·SOC 한강이남 집중..강북엔 '공원만' 강남북 균형발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서울시 예산, 강북은 보행네트워크-녹지에 집중 투자
홍릉바이오단지 외 강남북균형발전 '앵커'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취임 일성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지역 주요 개발사업인 세운상가 재정비나 동북권 신경제중심사업 등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정부 자금이 지급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홍릉 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만 실제적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죄다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라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9일 서울시의 2020 예산안에 분석한 결과 내년 추진될 주요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개발사업은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안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및 SOC(사회간접자본) 주요사업 가운데 강북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홍릉일대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동반 발전의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홍릉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과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등이 꼽힌다.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산학연 바이오·의료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홍릉일대 사업에는 총 460억원의 시비가 내년 한해 동안 집행된다.

또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인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에는 104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는 양재동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R&D 혁신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홍릉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은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것도 시가 추진하는 양재R&D(연구개발) 혁신지구 개발사업보다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지역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나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는 내년 한해 광장조성사업비 507억원을 포함 총 68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년 예산안] 2019.11.08 donglee@newspim.com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는 모두 271억원이 시비로 편성됐다. 이 사업에선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만든다. 부대사업인 필동 보행네트워크도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34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옛 서울역고가인 서울로7017의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서울로2단계연결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강북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에서 거버넌스 운영비가 40% 이상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SOC의 경우 강북지역에 건설되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별내선(8호선 연장)연장사업,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엔 각각 1132억원과 1054억원, 941억원이 배정된 상태. 반면 한강 이남에 지어질 SOC는 모두 10개로 편성된 예산은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SOC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건이 있다.

다만 주차장과 같은 지역 주민 생활SOC는 강북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강북지역에는 녹지조성 중심의 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목표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지, 보행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강북 도시재생사업으론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와 같은 SOC라도 강북에 투자가 돼야하지만 비철거 개발이란 서울시의 방침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힘들어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강북을 집중 개발해 강남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우선 개선해 강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