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국 주도권 쥔 검찰...'조국 정국→세월호 정국' 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 설치…검찰 '정국 주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리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국 정국에 이어 세월호 정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등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에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한동훈 부장)가 특수단을 지휘한다. 대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전 특수부) 지휘라인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최근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표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앞으로 접수될 사건들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는 '조사 방해 세력'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특수단은 수사 축소 압력과 관련 황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조국 정국'을 주도해왔다. 포스트 조국 정국 이후에는 검찰발(發) 세월호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도와 관계 없이 향후 검찰의 정국 주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