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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반등 '총력전'…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지원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50조원 투자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내년 2천억원으로 4배 확대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00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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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자금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는 각오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4분기 무보·수출입은행·기보·신보 등 무역보증 기관 등을 통해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주력(북미, 중국, 홍콩, EU 등) 및 신흥시장(신남방, 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 수출점검회의 주요내용 [자료=산업부] 2019.11.01 jsh@newspim.com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중 주요 수출국)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일괄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 수출효과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조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신설,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남방 지역 진추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입지·인력·자금·규제 완화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촉진한다. 

R&D 규모도 크게 늘려 적시적소에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4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도전적·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낮으나 혁신적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지역일자리 확산에 힘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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