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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나온다..신기술 시험장으로

과기관계장관 스마트시티 R&D 논의
수소경제 기술개발 이행계획도 수립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30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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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 해운대구를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R&D)의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에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31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 안건을 논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19.10.31. kimys@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조성,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R&D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D 간 성과·기자재 공유, 공동연구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관련 8개 부처 협업을 통해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환경‧수자원 등 R&D 실증사업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장관회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기술로드맵을 만드는 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현 수준을 직시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상세 기술개발 계획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안전·표준·인증·환경과 같이 뒷받침하는 기반요소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이번 기술로드맵 마련으로 각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R&D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 조기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 스마트시티 조성 플래너 및 R&D 전문가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산업 신기술이 집약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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