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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사태' 사과한 이해찬, 사퇴 요구엔 '일축'

30일 기자회견서 "극소수 의견...선거 포기하란 얘기"
"국회의원 300명 절대로 넘지 않는 당론을 갖고 있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31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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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난 8월부터 임명 후 임기 수행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 갈등이 깊어지며 당 안팎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송구'라는 표현을 썼다.

이 대표는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리당원이 70만명 가까이 되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된다. 아주 극소수다. 그 분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뜻에 따라 당이 운영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이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이 제가 당 대표가 되고나서 11번째 기자간담회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강한옥 여사께서 소천하셨다. 간담회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번 검찰개혁 상황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잡는 것도 처음 본다. 우리도 야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생과 개혁에는 협조했었다.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현재 대통령이 상중인데 패륜적인 만화 같은 것 만들어서 돌려본다던가 하는 행위는 삼가시길 바란다.

총선이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과정 만들어 가겠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발족했다.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

다음 주(9일)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맞는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많다. 남은 절반의 임기, 부족한 부분에 더욱 매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쇄신안·혁신안 고민하신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을 만났다. 그분들 말이 불출마 선언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을 혁신해달라는 주문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동의하고 방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말씀 드렸고. 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에 대해 두 분께 말씀 드리며 막스 베버의 글을 얘기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글을 보면 정치는 책임감과 열정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얘기를 하며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하자는 말씀 드렸어.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지도부 책임론', '당직 퇴직' 얘기도 있었는데 가시적 조치나 계획은 없으신가?

▲여당에서 쇄신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 요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어려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쇄신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 다룰 텐데 오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가니까 데이터3법을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직을 개편하거나 하는 얘기는 당내에서 없었다. 곧 총선 기획단 발족하면 아마 선거대책위원회 만들어야 해서 그 때 여러 가지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과 협치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매일 아무 것도 안 되지 않나. 저번에도 정치협상회의 하자고 해놓고 첫 회의에 상대편이 안 나왔다. 대화라는 건 서로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선거법 등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건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한 달 남짓이기에. 이번에 그런 얘길 잘 하고. 특히 선거법은 합의 없이는 못 하는 것이라 터무니없는 안 갖고 나오면 안 되고 서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송구하다'고 말했는데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미 좀 설명해 달라.

▲표현대로다. 그동안 두 달 반 동안 갈등이 되게 심했다.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실제로. 그런 점에 대해 당의 입장에선 송구하단 말씀 드린 것이다.

-한국당에서 인재영입 1호 발표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인재영입에 어떤 기준과 목표를 갖고 있나?

▲인재영입위 구성해서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 맡아서 사람 만나고 권유도 받고 할 생각이다. 실제로 당의 정책사안을 맡으려면 4차산업을 이끌 인재나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들, 외교·안보 전문가들, 청년,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을 가능한 많이. 비례대표도 하고 지역별 출마도 시키고 이런 것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제가 만나고는 있다.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고 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통계 방식 달라졌다해도 36만명 늘어난 건데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당정에선 어떤 대책 갖고 있나. 양극화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통계청 발표 보니까 국제기구 기준에 맞추다 보니 했던 잠재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통계상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 정규직도 늘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 일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분들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또 양극화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이다.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소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춰서 계층감 위화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거취를 말할 때마다 "혼자 결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장수 총리인데다 차기 대선 주자 지명 높아서 당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 총리 의향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사권자가 따로 계셔서 당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당 입장에서 송구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당원 게시판에 대표님 사퇴 운운하거나 지도부 책임론도 나온다.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한 건데 송구한 배경 무엇인가?

▲우리 권리당원이 70만명 가까이 된다. 게시판에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된다. 아주 극소수다. 그분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다수 당원 뜻 따라 운영해야 된다. 선거가 다섯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물러나면 선거 포기하라는 얘기다. 저는 더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이번 총선 못이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대표된 지) 1년 3개월 됐는데 한 번도 결석 지각 안하고 회의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초선 사퇴 이후 '혁신'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당은 무엇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선거 앞두고 당은 인재영입도 해야 하고 정책 공약도 만들고 당정 간 협의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예산정책협의회 시·도하고 하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게 혁신이지 인신공격하는 게 혁신은 아니다.

-인재영입 위해서는 중진을 포함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출마를 해주셔야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런 비판이 외부에서 나온다. '중진 물갈이'를 포함한 인재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각이란 표현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예의 없는 용어라고 본다.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 한다고 하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저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분이 여럿 있다. 다만 이름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천룰은 지난 7월 확정했다. 룰에 맞춰서 민주적으로 진행하다보면 결과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 생기고 신인도 들어올 것이다.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고 쫓아내는 건 예의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은 좀 자중해 주길 바란다.

-의원정수 확대 놓고 야당에서 요구가 나온다. 10% 확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저희는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 지역구 225개 비례 75개에 대해 연동형으로 확정한 것.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당론을 갖고 있기에 그 원칙을 갖고 앞으로 다른 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세비를 줄이고 의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국민들은 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갖고 있는 걸 일종의 특권으로 보기에 특권층의 숫자가 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 협상과정에서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법 맞물려 있는데 전혀 절충안이 없는 것인가?

▲아직 협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치개혁법 관련해서 한 번도 마주대한 적이 없다. 270석으로 줄이자는 일종의 몽니를 내놨을 뿐이다 실제로 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시 얘기해볼 것이다. 실제로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 안 제시해서 협상 하자고.

-검찰개혁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와 닿는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권 비대화에 대해 어떤 경계감을 갖고 있는가?

▲일반 시민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 족치는 곳이라는 인상 받는다. 실제로 가서 보면 위협적 분위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조직 문화를 없애기 위해 여러 수칙들을 내놓고 있다. 가령 변호사가 입회 한다던가 망신주기식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든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던가. 국민들은 입건되면 거의 다 기소되고 구속되는데 검찰은 입건 돼도 수사를 거의 안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풍토다. 고치지 않고는 국민들이 삶에 안전을 가질 수가 없다. 저는 일반 검찰은 아니고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봤는데 그건 폭행이지 수사가 아니었다. 군 수사관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대고. 저도 젊었을 때 여러 수사기관에 가봤지만 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 그 것을 없애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고 검찰권이 비대하기에 그걸 줄이자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나눠서 일부 수사권 공수처에 주도록 조정하자는 건데 그 것을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보면 안 되는 얘기다.

-대표님은 국민들이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한국당안을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이 타당성 있는데 국민들 요구는 그게 아니다. 특권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한다. 우리당 입장에선 전문가 입장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국민들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더 소중하다. 300석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줄이면 특권을 가진 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거기 속한 사람의 특권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물론, 상임위에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더 과점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권을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비례를 완전히 없애놓으면 대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대표 면담 당시 당 쇄신론을 요구하며 2030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다. 그 일환으로 '젊은 층이 국회로 많이 진입하면 좋겠다'며 20~30명 정도를 말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나?

▲실제로 우리 국회가 갈수록 더 노령화 되고 있다. 지금 45세 국회의원이 9명 정도다. 그렇기에 훨씬 더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 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 가령 돈 없는 청년들이 경선을 치르면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워한다. 경선 비용을 대폭 낮춰주거나 절반만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그런 안을 가다듬고 있다. 또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15% 이상 얻어야 전액 환불을 받는데 청년들에겐 15%가 아니고 8%만 얻어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10% 이하면 다 환불받지 못 받는데 5%만 돼도 반은 받을 수 있게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청년 대변인을 두 사람 고용했고 청년부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당정 간에도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왔다. 특히 당 주도로 총리실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시도에도 청년 정책관, 청년들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당의 의지 문제'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청년대변인으로서 일할 기회 준다든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지엽적 지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숫자를 늘리는 실질적 지원은 없는 건가.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 나가서는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다. 인지도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를 가능한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지금 비례의석이 몇 개나 될지 우리도 가늠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이 끝나면서 비례를 몇 석 얻을 수 있겠다 가정 설 때 청년들이 가능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인재영입을 위해 공식·비공식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인재영입은 누가 하고 있나.

▲인재영입을 제가 직접 만나야 설득이 되고 안심을 하지, 대리인이 하게 되면 속내를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쁘지만 1차적으로는 추천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제가 중심이 돼서 만나고 있다. (영입 시도가) 노출되면 그 사람이 못 견딘다. 언론에선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다니던 직장에선 이상하게 볼 테니 말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의원이 실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양 원장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연구원장이다. 여러 가지 다른 연구원과 교류하는 것을 추진 쭉 해왔고 정책위와 공약 개발을 같이 한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 하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당 대표 맡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하기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정치협상회의 나갈텐데 야당이 너무 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안 될까봐 우려된다. 민생개혁법안 통과는 사실상 여당에 더 급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지난번엔 황교안 대표도 원안 그대로를 고수하진 않겠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그렇다며 대화하자고 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처리될 안건이기에 오늘 회의부터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11월 17일부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한 달 남짓 만에 다 끝나야 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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