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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집값 불안은 여전

29일 관보 게재..적용지역은 다음달 초 지정
서울 매맷값 17주 연속 올라..강남 상승폭 커져
신축 아파트값 오르고 풍선효과 우려도 커

  •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17
  •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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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29일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7주 연속 상승한 데다 공급 불안도 커져 집값 오름세가 쉽게 꺾일지 의문이다.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몰리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비규제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며 대대적인 합동 단속까지 벌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의 신고가 행진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다. 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게재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내년 4월까지 분양할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후 상승폭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값 오름폭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0.12% 올랐다.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 6월 마지막주부터 18주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대규모 합동 단속까지 나섰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3.3㎡당 1억원 넘어서는 등 상한제 시행이 신축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집값을 내리거나 거래를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별한다.

적용 대상 지역은 강남4구가 유력한 가운데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서초 방배·잠원·반포동,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등이 유력하다. 강남4구 외 집값이 크게 오른 용산구 한남동,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흑석동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청약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할 예정으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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